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평가/부정적 평가 (문단 편집) === 보편적 복지 축소 === > '''"예산안 졸속 처리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도 날아갔습니다."''' -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 부자감세, 복지축소로 인해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였다.[[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322581419[1].pdf|#]]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복지축소에 불구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2%로 증가(전임 정부 27%)하였으며 중산층은 67.1%로 전임 정부(69.3%)로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선별적 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같은 자료에서도 빈곤층이 11.7%에서 12.6%로 되려 늘어났다. 보편적 복지축소로 인한 피해는 중산층-빈곤층으로 이전이 되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보편적''' 부문에만 한정된 자연증가분이었으며, 이명박 본인이 공약한 '친서민 복지 정책', '노약자·장애인·청년 맞춤형 복지'와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 논란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재조명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022151001&code=94060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4/2017050401408.html?Dep0=twitter&d=2017050401408|#2]][[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150736|#3]] 또한 복지 정책을 보편적에서 선별적으로 방향을 바꿨으며 부자 감세 정책과 양극화 저지 실패와 함께 보면 보편적 복지를 축소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9697|#]]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에는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보육시설 확충비용, [[장애인]] 차량 지원비,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이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일부 삭감 혹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5|#]] [[참여연대]]는 정부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및 생활비 지원대상을 [[수능]] 등급에 따라 제한한 것을 두고 비판하였다.[[http://www.nocutnews.co.kr/news/4151863|#]] 이는 이명박의 공약과도 반대되는 조치라 큰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2010년 12월 처리된 새해 예산안에선 여당의 날치기 과정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방학 중 결식아동 예산과, 장애인 연금 인상분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었다.[[http://imnews.imbc.com/replay/2010/nwdesk/article/2756337_18903.html|#]] 이명박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므로 지원 불가능하나 경제위기 여파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2009~2010 회계연도에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1년 예산에서 이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무산되었다. 대신 정부는 “관련 예산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문제는 관련법 정비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2012년에나 지원이 가능해서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 69만 명 중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식지원자는 27만 명으로 40만 명 가량이 굶게 되었다.[[http://news.nate.com/view/20101209n00494|#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211764|#2]]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붓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반박하였다.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code=&idxno=130518|#]] 하지만 [[민주당(2008년)|민주당]]은 정부가 주장한 복지 예산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 예산 증가액 5조 248억 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 2,000여억 원과 기초생활급여 2,195억여 원 등 법정 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 원은 제외돼야 한다"며 "주택관련지출 1조 3,000여억 원 중에서도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금은 미미하고 강남이나 신도시에 조성,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예산이어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복지예산의 실제 증가분은 8049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588459|#]] [[파일:external/ph.mediatoday.co.kr/92825_103656_5529.jpg]]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행태를 보이는 와중에도 이명박은 정부의 복지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친서민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해괴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2825|#]] 이명박 정부의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대였던 복지예산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8%대로 떨어졌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 6%대로 급감했는데도 정부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복지예산을 숨기기 위해 국민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2825#csidx5312508ddd5e0518a2d7cdffba975d1|#2]] 더욱이 복지예산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어서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마치 이명박 정부가 복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I-u0BQAAQBAJ&pg=PT87&lpg=PT87&dq=%EC%9E%90%EC%97%B0%EC%A6%9D%EA%B0%80%EB%B6%84+%EC%9D%B4%EB%AA%85%EB%B0%95&source=bl&ots=6XoYCoQ-cc&sig=6hAEULM-YB2I3QkfBaccAIJT8eo&hl=ko&sa=X&ved=0ahUKEwi8nbPwj-PUAhWCkpQKHfZzA4MQ6AEIRjAJ#v=onepage&q=%EC%9E%90%EC%97%B0%EC%A6%9D%EA%B0%80%EB%B6%84%20%EC%9D%B4%EB%AA%85%EB%B0%95&f=false|#2]][[http://www.peoplepower21.org/?mid=Welfare&listStyle=webzine&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category=160581|#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8803|#4]] 참고로 이명박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명박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기업인 시절만 해도[* 넓게 봐서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당선 당시 분위기만 해도 ], 성공신화의 인물로 꼽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었다. '''현대건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인물이, 본인의 어린 시절처럼 가난했던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온갖 [[복지]]예산을 다 깎거나 없애버렸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